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전면심화개혁 결정'에 대한 별도설명에서 지난 1992년 당시 덩샤오핑의 이 같은 남방담화 발언을 인용하며 고강도 개혁의지를 재천명했다고 17일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이 덩샤오핑의 발언을 인용한 것은 이번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개혁조치가 1990년대의 폐쇄적 국가체제를 뿌리째 바꿔놓았던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에 비견될 만큼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시진핑 본인이 덩샤오핑 이래 가장 강력한 국가지도자로 올라섰음을 과시하려는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영국 일간지 텔라그래프는 "이번 3중전회에서 시진핑은 대가정치인의 반열에 오르려는 모든 의지를 보여줬다"며 "그 스스로도 덩샤오핑 이후의 가장 힘 있는 지도자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시진핑은 이번 개혁안의 '문건초안기초조직' 부장을 맡아 16개 부문, 60개 항에 걸친 전체 개혁안 설계를 총지휘했다. 그는 ▦정경분리 ▦경쟁촉진 ▦국유기업 경영투자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경제개혁 조치와 관련해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기초적 작용'을 한다는 과거 표현을 이제 '결정적 작용'을 한다고 바꿀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경제 메커니즘에서의 시장의 역할을 보다 중시한 것이다.
다만 시 주석은 "우리는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작용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은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 결코 완전한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사법조직 일원화, 재판제도 개선 등 각종 사법개혁 조치와 관련해 "사법 공신력 부족은 불합리한 사법체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반부패기제 직능도 분산돼 부패사건이 발생해도 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제도개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