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도착전 파멸할라” 곳곳 자금줄 조여/일부선 “최소 5백∼6백억불 돼야” 주장도밖에서는 외면당하고 안에서는 기업들이 무더기로 쓰러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하루에만 지명도높은 기업 3개가 한꺼번에 부도를 내는 등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이후 기업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하다는 절망감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대외신인도 역시 구제금융 신청에도 불구, 전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업의 연쇄부도야 구제금융신청에 따라 어느 정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일로 예상되었지만 구제금융 신청의 최대 목적이 대외신인도 개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금융기관의 차입여건이 오히려 최악의 상황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원요청 규모에 대한 불신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이 2백억달러로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IMF에 대한 구제금융 「요청」 자체가 한국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낙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은 일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후지은행이 처음으로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만기연장 불가를 통보했지만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는게 대다수 금융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물론 일본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은 자국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도산한데 따른 대출심리 위축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한국이 과연 2백억달러만으로 금융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떨어지는 인도네시아도 3백3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국제 기관들의 불신감이 한국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이다.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이 구제금융을 받기도 전에 거덜나게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차입선이 끊어진 것은 물론 그간 외화자금조달의 유일한 원천이었던 국책은행마저 돈구할 데가 완전히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이 현재 추진중인 2억달러 규모의 신디케이트(차관단 대출)는 무산될게 확실시되고 있다. 현지 금융전문가들은 이제 국책은행들도 당장 본점의 지원을 받아야 할 지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금융전문가들은 구제금융 요청에도 불구, 차입여건이 되레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구제금융 규모를 최소 5백억∼6백억달러, 최대 1천억달러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구제금융 규모는 1천억달러는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