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분양가상한제 폐지·취득세 인하 등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조속 처리를

건설단체총연합회 호소문<br>SOC투자 확대 한목소리

최삼규

건설 관련 단체가 주택·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조속한 국회 처리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단체총연합회 소속 18개 단체와 전기·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거환경연합, 가구산업협회, 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 건설·부동산 연관 산업 단체는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국내 주택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국회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4·1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법안과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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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규(사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산업의 위기는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며 "이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참석한 건설 관련 단체장은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산적 복지투자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지속된 주택·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국내 건설 수주액이 11개월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했다. 또 같은 기간 국내 산업생산액 78조원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포인트 줄었다.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년 13만명의 건설 관련 일자리가 감소했고 1만6,500여곳의 중개업소가 폐업했으며 10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이사 업체의 40%가 줄어들었다.

최 회장은 "건설 업계가 지켜보기만 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관련 단체장이 모두 함께 나서게 됐다"며 "당면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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