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개위안 존중해야”/한은·금통위 분리한채/중앙은법 제정 어불성설/정부안 보완 필요남덕우전총리는 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30일 있었던 원로회의의 내용이 정부의 금융개혁안 마련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가책임제, 금통위와 한은의 분리문제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원로들이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남전총리는 이날 사회를 맡았었다.
다음은 남전총리와의 일문일답.
30일 은행회관에서 있었던 원로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날 모인 분들이 어떤 단체의 회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대부분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얘기했다.
물가목표제는 전원이 반대했다. 또 금통위를 한은의 외부기관으로 두자는데도 대부분 반대했다. 한국은행과 금통위를 분리하고서 중앙은행법을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회의 말미에 8개 항목으로 내용을 정리하셨는데
▲이날 간담회의 사회를 맡은 입장에서 각자 의견이 너무 나누어져 대체로 컨센서스를 이루었던 안건을 중심으로 의견을 취합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이날 회의의 특징상 뚜렷한 의견을 도출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였다. 특히 사안에 따라 의견이 모아진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이것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간담회가 끝난 후 재경원이 발표한 브리핑 내용이 회의결과를 잘 전달했다고 보는가.
▲아직 보지 못했다. 회의 말미에 8개항을 정리했으나 공식견해로 발표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재경원이 잘 정리해 발표하도록 했다. 그후 발표내용을 공식 통보받거나 이에 대해 추인해 준 적이 없다.
재경원이 공식발표한 내용이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최종안을 결정한 후 부총리가 우리를 부른 것은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에 보완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날 원로들이 제기한 의견들이 법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3개 감독기구의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
▲앞으로 겸업화추세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일원화하자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직 금융시장이 겸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었다. 또 통합감독기구를 재경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무총리실 소속보다 재경원산하의 외청 형태로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나.
▲정부에서 이번 윈로들의 얘기를 참고로 다소 금융개혁안을 손질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3자입장에서 볼때 당사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는 차라리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을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