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8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적정성, 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여야 의원들은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졌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평균 4.3%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올해 물가가 5.2% 올라 실질임금은 하락했다"며 "물가를 고려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멕시코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5,700원인데 멕시코 수준은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에 기대할 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이에 대해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하다고 여긴다"고 답했다가 정 의원으로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공격을 당했다.
최저임금위의 공익위원 구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위 9명 중 8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9명 전원이 현직 교수"라며 "이들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알겠느냐"고 주장했다.
한편 함께 실시된 중앙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의원들의 지적에 정종수 중앙노동위원장이 반박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최근 각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율이 1.3%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게 발단이었다. 정 위원장은 "노동위의 조정성립 비율이 70%를 넘는다. (구제율이 낮은 것은) 중간에 화해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이에 이 의원은 "화해 건수를 합쳐도 구제율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기 입장만 강변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만 할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