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간곡하게 호소했다. 기업이 국내외 경쟁구도 속에서 스스로 판단에 따라 최선을 다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라는 뜻이다. 지난 14일 시작된 국감에서 연출된 호통과 동문서답의 꼴불견은 한마디로 국제적 망신이요, 결국 정치가 기업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기업인은 물론 일반국민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부질없는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한 대기업 CEO의 국감 증인출석 소감은 정치권의 통렬한 자성을 요구한다.
이날 재계 등에 따르면 200명에 가까운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올해 국감이 초반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하면서 이 참에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를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를 위해 기획된 '정치상품'인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소모적인 논의를 끝내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혜노믹스' 가동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견제와 규제는 다르다"면서 "경제민주화는 견제가 아닌 규제로 규제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감마저 기업국감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 교수는 "과도한 세무조사와 증세 등 경제민주화 연관 조치가 계속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충고했다.
이 같은 국감 행태가 우리에게 더욱 뼈 아픈 것은 한국이 경제민주화에 매몰된 사이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업노믹스'로 경제력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중국이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시리(시진핑ㆍ리커장)노믹스'를 흔들림 없이 펼치는데다 일본은 법인세 인하 추진뿐 아니라 환율에도 개입하는 등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을 밀어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창의와 성장을 방해하는 경제민주화 논의는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