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업체“휴대폰 할판으로 자체판매망 붕괴 등 부작용”/서비스업체“소비자에 이익… 불허땐 유통자회사 만들것”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한 휴대폰 유통업 허용여부가 거센 논란속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이동전화사업자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통업을 내년이후로도 연장할 것인지는 이동전화 뿐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CT2(발신전용휴대전화)·PCS(개인휴대통신)·TRS(주파수공용통신) 등에도 똑같이 해당하는 사안. 때문에 이동통신업계는 논쟁의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다.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은 올해에 한해서 정부로부터 휴대폰 유통업을 허가받았다. 이동전화 서비스회사가 휴대폰을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최근 전국에 「디지털 휴대폰 신드롬」을 몰고 온 휴대폰 할인판매는 바로 이동전화사업자들에 유통업을 허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서비스회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부가 이동전화사업자에 유통업을 허용한 것은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를 세계최초로 상용화하는데 따라 발생하는 단말기 수급상의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였다. 서비스 초기 국내 단말기업체들의 공급능력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선 외국산 단말기 수입이 불가피한데 일반 대리점들은 자금력 등에서 스스로 수입해올 만한 형편이 못된다. 때문에 이동전화사업자들에 그 역할을 맡긴다는 취지였다.
정통부는 「96년 1년간만」이라는 당초의 단서가 있거니와 현재 휴대폰 수급에 큰 문제가 없어 이동전화사업자들에 유통업 연장을 해줄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 정통부 입장은 딱히 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연장해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통업 계속허용을 둘러싸고 이동전화사업자들과 단말기업체들간에는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최근 신세기통신이 먼저 치고 나간 휴대폰 할판이 엄청난 「약효」를 거두자 할판을 위력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 유통업을 계속하게 해주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유통업을 못하게 할 경우 유통자회사를 만들거나 일반대리점에 가격보전을 해서라도 필요한 때는 언제든 할판을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삼성·LG 등 휴대폰제조업체들은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들은 최저 10만원의 휴대폰 할판이 ▲자체 유통망의 붕괴 ▲저가수입품의 범람 ▲기술개발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가 더 이상 휴대폰 판매업을 해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유통업 면허갱신 불허를 정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동전화사업자측은 『휴대폰 할판은 서비스업체가 손해보는 것이지 단말기업체는 제값을 다 받는다』며 제조업체들이 못마땅하다. 제조업체들은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제품이 「싸구려」취급받는데 대해 역시 불만이 많다.
한편 내년말께 이동통신시장에 뒤늦게 뛰어드는 PCS사업자들은 『할판은 단말기를 싸게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이익을 얻는 제도』라며 유통업을 사업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경쟁시장에서 사업자들의 마케팅전략을 제한하는 것도 행정규제』라고 지적하고 있다.<이재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