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 징수대상자에 포함된 JTBC,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징수율 0%이 적용됐다. 또 분담금 납부가 유예중인 지상파DMB, 인터넷TV방송(IPTV) 등도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감안돼 분담금이 0%로 통일됐다.
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의 경우 광고매출액의 6% 범위에서 내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분담금이다. 방통위는 매년 사업자별 징수율을 정해 고시하는데 그동안 징수율은 보통 MBC, SBS가 광고매출액의 4.75%, KBS,EBS는 3.17%, 종합유선방송은 방송서비스매출액의 1~3%대 안팎정도에서 적용돼왔다.
이번 결정으로 종편등은 다음해 고시개정까지 방송발전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직접광고로 상당 규모의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종편이 영업적자를 보고 있는 DMB와 같이 발전기금 면제를 받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사업자의 분담금 납부방법도 새로 만들어 2013년도까지 분담금을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 절반씩 2회에 걸쳐 나눠내도록 했다. 분담금 적용시점은 지상파방송은 2012년 방송광고 매출액부터, 그외 사업자는 지난해 방송서비스 매출액, 방송광고 매출액,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부터 분담금 산정에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