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17일 단독회담은 「상극의 정치」를 「상생의 정치」로 되돌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여야가 장기간의 대립상태에서 벗어나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정국을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두 총재가 우여곡절끝에 다시 만나 서로에 대한 불만과 오해까지 털어놓고 격의없이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있는 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차 회담때 합의문에 서명까지 해놓고도 지키지 않은 전철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아직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에는 이르다.
이날 두 사람은 원론적인 부문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여전히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양측 대변인이 전한 대화내용을 보면 정치개협법안 처리시기, 특검제 및 인사청문회 대상, 대북(對北)문제, 빅딜처리, 제2 건국운동 등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차를 좁힌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안인 세풍사건과 내각제 문제 등에 대한 논의내용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올해를 정치개혁의 해로 상정하고 있는 金대통령으로서는 야당총재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 정치개혁에 대한 대야협상의 물꼬를 튼 것이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金대통령은 또 이날 회담을 계기로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여유와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金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연금 확대실시,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제2차 정부조직개편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노사갈등과 실업 등 사회불안 가중 등으로 인해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때맞춰 금창리 핵의혹 시설 사찰 등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타결됐고, 총재회담을 통해 정국이 정상화 됨으로써 金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李총재의 경우도 나름대로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야당 파괴및 인위적 정계개편 포기를 직접 다짐받았고, 무엇보다 정국운영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李총재는 이같은 위상을 토대로 향후 당내 비주류의 도전에도 좀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여야 총재회담을 계기로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 등 정치개혁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반기 시한을 못밖지 못하고 단순히 「조속히」처리키로 함으로써 결과가 빨리 나타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각론에서 정당명부제 도입과 인사청문회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향후 정국에 분수령이 될 「3.30수도권 재·보궐선거전」이 여야간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이날 여야 총재간의 정국 복원 합의가 얼마나 「약효」를 지속시킬 수 있을 지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결국 이날 총재회담에서 여야는 대화정치를 복원시켰지만 진정으로 성숙된 여야관계로 발전할지는 앞으로 회담의 후속조치가 가시화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