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10대 기업 사장과 8개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결제시스템’ 출범식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상환청구권이 없는 결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이다. 2·3차 협력사는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와 이율을 적용받아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협력사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기업의 신용을 바탕으로 은행 책임 하에 발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담보설정이나 부도 위험도 없다. 또 어음의 신용을 창출하는 배서기능까지 접목해 대기업과 1차 협력사만 누리던 결제수단을 2·3차 기업까지 연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산업부와 동반위는 1차 이하 협력사 참여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법인세 등 세액공제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범식에서는 주요 대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상생결제 확산 지원을 위해 은행이 마련한 연계상품도 소개할 예정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으로 2·3차 협력사는 연쇄부도의 위험을 줄여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채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하던 중소기업들이 제도권 은행의 금융을 활용하게 되면서 지하경제가 양성화되고 은행 수익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