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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멈춰 있던 제주도 대형 개발사업들이 잇따라 기지개를 켜고 있다. 초고층 논란으로 터파기 공사 이후 진전이 없었던 '드림타워'가 고도를 낮추기로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카지노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사업변경이 승인됐다. 하지만 도내 비판여론에 더해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빚어지고 있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업승인 중이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외국자본에 의한 대형 개발사업은 총 16개 6조2,724억원 규모다. 신화역사공원과 드림타워를 포함해 제주분마이호랜드, 차이나비욘드힐 관광단지 등 상당수의 프로젝트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드림타워와 신화역사공원이 먼저 '꼬인 실타래'를 풀면서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동화투자개발은 지난달 11일 218m, 56층으로 계획했던 높이를 168m, 38층으로 낮추기로 한 상태다. 제주도는 교통정체 해결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건축허가변경안도 승인 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고도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5년간 멈춰 있던 공사 재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 신화역사공원도 카지노 1만683㎡가 포함된 신화역사공원 내 '리조트월드 제주'의 사업변경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사업 추진 재개와는 별개로 제주도내 여론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카지노 개발로 인한 투기자본의 유입이다. 신화역사공원이 공식적으로 카지노를 승인 받은 상황에서 초고층을 포기한 동화투자개발도 카지노에 대해 여전히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제주시 이호동 일대에 호텔과 해양생태관을 짓는 '분마이호랜드' 역시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개발업체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 상대로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카지노"라며 "공식적으로 카지노를 포함한 사업이 3개일지 몰라도 대부분의 자본들이 카지노를 사실상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카지노감독기구를 설치해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르면 내년 초 시행을 앞둔 카지노 조례안이 오히려 중국자본의 '카지노 길 터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좌광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조례안에선 외국인투자가는 5억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지만 국내자본은 한 해 외래관광객이 50만명 이상 증가해야만 허용된다. 1만5,000㎡의 카지노 면적상한도 지나치게 넓어서 사실상 의미 없다"며 "조례안으로는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카지노 매출액의 40%까지 관광진흥기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부분이나 매출을 전체 복합리조트 매출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라는 부분 등 조례안으로 담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며 "의견 중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은 고려해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