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1010운동」 등 민관의 노력이 한창이다.사실 경쟁력이란 그 다원적 성격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 국내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경영환경변화 및 경쟁기업의 전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경쟁력이란 일시적·정태적 개념이 아니라 수요 및 공급구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혁신,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 등이 요구되는 장기적·동태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품질 등 비가격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경제의 문제는 경기순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의 성장 둔화와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동의 주요대책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혁신, 고임금개선, 금융비 10% 경감, 공장용지가 인하, 공장입지 규제완화, 물류비 절감 등 주로 단기적인 가격경쟁력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수요공급 환경의 변화는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고 우리 경제의 현 발전단계를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용절감에 있어서도 단기적, 인위적인 것과 더불어 장기적인 비용구조 개선, 예를 들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고용구조개선 노력 등을 동시에 추진하고 비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연구기술개발 투자 환경개선 등이 계속 강조되어야 한다.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더라도 장기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믿음직한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