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개발 공약'이다. 여야와 수도권ㆍ지방을 막론하고 벌써부터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공약(空約)'이 남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내 집 주변에 도로와 전철이 놓이고 대규모 부동산 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 설문에서 선거가 시장의 주요 변수로 꼽혔다. 리모델링 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랜 기간 표류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것 역시 총선 정국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산 등 영남권에서는 이미 정부가 공식 폐기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얘기도 들려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유럽발 경제위기와 북한 리스크, 경기침체까지 겹쳐 대규모 개발이나 규제 완화를 내건 공약이 더 기승을 부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여파가 실물경제로 번지는 등 각종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공약은 대가를 치르기 마련이다.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자신의 지역구에게 근거 없는 뉴타운 공약을 내걸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을 무는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당은 재건축 규제 완화와 지하철 노선 확충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패배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투표권을 쥔 국민도 정치인들이 내건 공약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절차지만 성숙한 유권자 의식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