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무영역 제로베이스서 적극 조정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우량 은행간 합병을 통한 선도은행(리딩 뱅크)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29일상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경총주최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음달까지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인가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한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대형은행간 합병기준을 처음 밝힌 것으로 부실은행의 합병인수보다는 건전 우량은행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부총리는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권별 업무영역 조정문제와 관련,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상호진출 허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의 신규진입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보험회사와 증권회사의 진입기준을 투명하게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소유구조문제와 금융기관의 지주회사 설립문제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해 올해중 단일법안을 마련, 내년부터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10대그룹의 부동산투자 승인제도의 폐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당국자도 이날 『한보그룹 부도사건을 계기로 금융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금융개혁을 가속화할 뜻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보사건과 같은 계기가 없으면 구조적, 제도적 잘못을 쉽게 고칠 수 없다』고 말해 앞으로 은행간 합병, 은행의 소유구조문제등을 금융개혁의 주요과제로 다룰 계획임을 시사했다.<우원하·채수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