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갈등·업무 혼선만 부른 '崔지경의 오버?'

19일 오전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조간에서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FA) 추진 및 곡물산업 협력 등의 보도가 나오자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발단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도네시아 방문. 현지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해 하타 라자사 경제조정부 장관 등과 만난 최 장관의 ‘실적’을 지경부가 배포한 것이었다. 지경부가 대외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산업자원협력실’이 출범되기도 전에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협력실은 최 장관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제외한 모든 대외 업무를 지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지론으로 만든 것인데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화한 셈이다. 다른 국가와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 부처 간 유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따로국밥’이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지경부가 이미 확정된 사실을 새로운 것인 양 발표, 생색내기 혹은 실적 부풀리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경부는 지난 18일 저녁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 장관이 한ㆍ인도네시아 FTA 체결을 제안했고 이에 하타 장관이 CEPA 공동연구팀을 통해 CEPA를 검토하자고 다시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미 합의가 끝나고 발표까지 된 사항. 통상교섭본부는 13일 한ㆍ인도네시아 FTA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고 11월 한ㆍ아세안 정상회의에 양자 간 FTA 협상개시 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아세안과 FTA를 체결했지만 다소 낮은 수준의 개방이어서 인도네시아ㆍ베트남ㆍ말레이시아 등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해왔다. CEPA는 FTA보다 개념상으로는 넓은 의미이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비슷하다. 외교부 역시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선을 줬다는 지적이다. 양측은 지난 합의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을 감안해 FTA가 아니라 CEPA로 명칭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FTA 추진으로 발표함으로써 지경부는 CEPA를, 외교부는 FTA를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개발도상국들은 FTA보다 CEPA를 요청하는데 한ㆍ인도 CEPA가 발효되기는 했지만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편의상 FTA로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최 장관의 ‘오버(?)’가 다시 한번 타 부처와의 갈등과 업무 혼선을 불러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