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보 있을 수 없다”단호/「실명제 유보」촉구서 해명까지

◎재경원­“유보땐 암흑시대로 복귀”/전경련­비판 여론에 서둘러 발뺌/정치권­“부작용은 보완해야” 신중전경련 회장단이 금융실명제 유보를 전격 촉구한 데 대해 14일 각계에서 때아닌 실명제 파문이 일고 있다. 전경련의 실명제 유보주장에 대한 청와대, 재경원, 정치권 등 각계의 반응과 전경련의 해명을 알아본다.<편집자주> ▷청와대◁ 청와대측은 『금융실명제가 유보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일이 아니냐』며 김영삼 대통령과 최종현 전경련회장이 실명제와 관련해 결코 사전조율이나 논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김기수 수행실장은 이날 『지난 11일 최회장이 김대통령을 만난 것은 대통령의 병문안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차원의 방문이었다』며 『당시 실명제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잘라 말했다. 김실장은 『오늘 아침 강경식 경제부총리, 김용태 비서실장, 김경제수석이 보고한 것은 실명제 쪽이 아니라 금융개혁관련 법안의 처리문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원◁ 정부는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금융실명제 유보주장과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 요구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전면유보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 『금융실명제는 지난 4년간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고 이제 정착단계에 있다』고 전제,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목표로 한 금융실명제를 전면 유보하자는 것은 과거 「금융암흑시대」로 복귀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명제 폐지 논의로 혼선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또 무기명 장기채 발행은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뿐아니라 상속·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금융실명제가 경기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전경련의 주장은 일부 계층의 과소비, 해외여행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총저축률과 개인의 금융저축 증가율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표 움직임에 비춰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재경원은 설명했다. ▷정치권◁ 정치권은 지난 13일 전경련이 금융실명제 전면 유보를 촉구한데 대해 이번 대선 득표를 의식,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그러나 실명제 취지에 공감한 탓인지 실명제 전면 유보보다는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것을 선호하는 입장이었다. 신한국당 윤원중 의원은 『우리 당론은 실명제를 유보나 폐지가 아니라 대폭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자민련과의 협상을 통해 실명제를 보완하되 자민련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신당 김학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실명제의 전면 유보를 요구하는 전경련의 주장을 이해하나 대폭 보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경련◁ 전경련이 실명제 유보주장 파문의 조기진화에 나섰다. 지난 13일 회장단의 실명제 전면 유보건의 이후 중소기업 등 재계의 격려전화도 많았지만 청와대, 재경원,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비판이 예상밖으로 거세지자 전면유보 주장에서 한발 후퇴하는 등 파문 최소화에 부심하고 있다. 전경련은 김영삼 대통령이 강경식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에게 정부의 반대입장을 발표하라고 직접 지시한 직후 재경원이 『실명제 유보주장은 과거 금융암흑시대로 돌아가자는 발상』이라는 강도높은 비판성명을 내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같은 「역풍」에 따라 『실명제 유보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손병두 부회장은 『실명제 유보건의는 실명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금융관행과 예금비밀보장제도 등이 선행될 때까지 유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장단도 실명제가 선진경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명제유보건의는 지난 13일 회의에 참석한 회장들이 난상토론을 거쳐 제기됐다. 당초 사무국에서는 지하자금의 양성화와 저축증대를 통한 기업자금 조달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기명 장기채발행 등을 통한 실명제 보완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한 총수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붕괴와 예금비밀보장이 안되는 상태에서 누가 무기명 장기채를 매입하겠느냐』라고 하자 다른 회장들이 『맞다. 실명제 유보가 경제회생의 확실한 방안이다』라고 동의하면서 구체화됐다는 후문.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전경련 회장단의 금융실명제 전면 유보 주장과 관련, 『이는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이론과 실증적으로 근거가 박약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정경·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