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낮은 공공자금에 의무예탁 결과/가입자들 큰 불만… 일반부문투자 확대 시급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평균 시중금리 보다 수익률이 2∼3%나 낮은 공공자금에 의무예탁 시킨데 따른 손실액이 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이래 무려 6천12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공공부문 운용수익률이 금융부문 보다 약 3% 정도가 낮아 공공부문 과다운용으로 인한 국민연금기금 재정에 큰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재정운용에 있어 지난 ▲94년 이전까지는 보험료 수입의 50% 수준인 2조2천1백여억원을 공공부문에 예탁, 정기예금 금리에 1%를 더한 10%를 ▲94년 이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이자율인 10.37%의 운용수익률을 올린데 그친데 반해 ▲일반 금융부문 운용수익률은 94년 이후 약 13.5%로 나타나 공공부문 의무예탁으로 인해 평균 3%의 손실을 입었다.
이로인해 일반 금융부문에 투자하지 않고 공공자금에 의무예탁하는 바람에 입은 손실액(추정)은 94년에 1천5백82억원, 지난해 1천1백74억원등 한해 1천억원씩이 넘는 등 지난해말까지 5천39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올들어서만도 지난 상반기동안만 무려 9백여억원의 손실이 계속 발생, 지난 6월말 현재까지 무려 6천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기금의 공공부문 예탁현황을 보면 94년 이전에는 보험료 수입의 50% 수준인 2조2천1백억원을, 94년 이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으로 94년에 87%, 95년에 88% 등 운용자금의 대부분이 공공부문에 예탁됐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시점이 2033년으로 예시되고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가입자들의 불만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면서 올해부터는 공공부문 투자 비율을 대폭 낮춰 63%로 배정한 반면 금융부문 투자를 5∼6%였던 것을 32%로 늘리기로 운용방안을 수정했다.
현재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 시행 20년만인 2008년부터는 노령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2021년경 최고 3백55조까지 적립되나 2025년경부터 당해연도 연금급여가 수입을 초과하기 시작, 2033년경에는 적립기금이 완전고갈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신정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