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서 제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충경)는 19일 최근 정부에서 추진 예정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며, 우선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건의서를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등에 제출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국토균형발전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가정책 기조로 수도권 규제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가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수도권의 경쟁력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의 48.9%, 사업체의 47.2% 지역내총생산(GRDP)의 48.9%, 본사 소재 1,000대 기업의 70.4% 등 국가 경제력의 핵심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1960년대 초까지 20% 내외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는 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해 지난 2010년에는 48.9%까지 상승하는 등 수도권 인구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년간(1998년~2013년) 전국의 사업체수 증가추이의 경우 수도권의 경우 42.8%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23.6% 증가에 불과해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현재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금융 인프라ㆍ시장ㆍ인력 등의 기업적 요인뿐만 아니라 근로자 정주여건ㆍ부동산가격 상승 가능성 등 기업외적인 요인에서도 압도적인 경쟁우위 여건을 갖추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