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달 31일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 50% 인하 방침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법안의 국회 입법을 저지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과 이에 따른 국비보전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장은 정부 측에 취득세 인하 방침 철회를 요구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회에서 관련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허남식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부산시장)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입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구체적인 수단으로 "16개 시· 도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는 활동 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최근 취득세 부족분에 대해 보전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허 시장은 "보전방안으로는 지방자치 근본을 훼손하는 취득세 인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재정보전 방침과 관계없이 취득세 인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