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중심 금융정책 펴야”/경제 전환기… 한국형 구조조정 절실/시장의 공정성경쟁윤리 확립 함께/금리·임금·부정부패 등 중장기 대책세워 추진을『우리 경제는 지금 전환기에 서 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알맞는 경제의 틀을 짜야한다. 한국형 산업구조조정과 공정한 경쟁윤리의 확립이 절실하며 수요중심의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신부국강병론」을 주창해 온 신한국당 박찬종 상임고문(57)은 『21세기 국가경영관리 목표는 부국강병과 부국안민』이라며 『국가경제 구조개편을 통해 첨단산업 기술과 우리 고유문화를 접목한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가 안고있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불공정경쟁과 독점의 장벽, 자금의 기형적 유통, 보장받지못한 근면과 성실, 투자의 다양성 부족, 불법과 탈법행위, 강자중심의 경제논리를 들었다.
「경제대통령」을 목표로 실물경제 현장을 누비고있는 박고문은 또 우리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로 고임금과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 고규제, 고물가, 과소비, 공무원의 복지부동, 부정부패 등 「9고」를 지적하며 이 가운데 과소비와 고규제, 복지부동 등 허세의 경우 정부와 국민들이 다함께 허리띠를 졸라맨다면 단기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컨대 최근 김포세관을 통해 수입된 제품중 중저가 소비재 비중도 만만치않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조금만 노력하면 연간 수십억달러의 외화를 절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규제완화 문제도 국내 공장설립의 인허가 절차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58단계와 9백25일, 3백36건의 서류가 필요한 실정』인 만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박고문은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금리와 임금, 지가, 물류비, 부정부패 등은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관련, 『지난해 11월께 한승수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종합주가지수 7백70선때 인위적으로 증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불과 하루만에 연기금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시부양에 나섰다』는 실례를 들어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경쟁의 윤리를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제경쟁력을 우선한 한국형 산업구조 조정을 이뤄야한다』며 『대기업집단의 상호지급보증과 상호출자를 억제하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조정문제 등이 우리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고문은 『이제 우리 경제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중화학공업에서 유통업에 이르기까지 업종 구분없이 외국의 대자본이 밀려올 상황이기 때문에 인위적이고 일률적인 업종 조정이 이뤄질 경우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도 기업에 자율성을 주고 자본주의 경제의 「소유」개념을 중시, 높은 효율성을 갖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공급위주에서 벗어나 수요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며 총통화량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배분할 경우 대기업이 큰 덩어리를 독식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가계가 나눠 써야하므로 대다수 국민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