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적인 불신을 낳은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 손질을 포함해 모든 대체 수단이 검토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나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난 명칭과 달리 지자체를 청산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다. 안행부가 지자체의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제도 도입방안을 밝힌 것은 일부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재정운영과 지자체의 복지재정 급증으로 지자체들이 재정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부채가 1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악화한 상태다. 유 장관은 "지자체 파산제도는 주민에게 파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라 선출직 지자체장이 재정운영을 잘못할 때 최후의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전재정 회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지자체 파산제 도입 방안을 만들고 하반기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지자체의 반발이 변수다. 정부는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추진했다 지자체와 야당의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한 적이 있다.
안행부는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면개편을 포함해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아이핀, 주민등록증 발행번호 등 대체수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5분 내 화재현장 도착률을 지난해 58%에서 2017년 7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긴급차량 신호등 무정차 통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역 의용소방대를 확대하는 '골든타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388개 여성범죄 취약지역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난해 말 2,827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확대한다. 집에 혼자 머무는 주부들의 안전을 위해 가스나 전기 검침원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무인 택배보관소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