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염배출권 거래제도/경제유인 이용 환경 간접규제(오늘의 용어)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을 이용한 간접규제 가운데 하나로 환경세제도와 함께 가장 시장접근적인 환경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는 오염배출기업체들간의 오염배출권 거래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거래되게 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60년대말 미국의 환경경제학자 대일즈가 공유재산적 성질의 자연자원을 사유재산화하는 방법으로 제안한 제도로 최근 일부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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