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4ㆍ27 재보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18대 여대야소 국회에서 특정 현안을 놓고 처음으로 이뤄진 이번 청문회에서 야권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ㆍ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감원장 등 현 정부 당국자들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반면 여권은 이헌재ㆍ진념 전 경제부총리 등 과거 정부 경제수장에 집중포화를 날렸다.
0…이번 청문회는 지난 3월 야당이 예금보험 특별계정을 수용하면서 요구했던 것인 만큼 휘발성이 강한 자리였다. 그만큼 여야 정무위원들이 전ㆍ현 당국자들을 날카롭게 몰아붙였으나 요리조리 피해가는 바람에 큰 소득은 올리지 못했다는 평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경제수장인 윤 장관이 정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여야 모두에서 흘러나와 4ㆍ27 전후 개각에서 교체 가능성이 흘러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2006년 금융감독위원장 시절 ‘88클럽’을 도입해 저축은행 PF 대출부실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어 이래저래 곤혹스러운 모습이었으나 담담히 답변하며 좀처럼 흔들리 않는 모습이었다.
O…이헌재 전 부총리의 경우 그동안 증인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허태열 정무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의 설득으로 20일 오후 출석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 전 부총리가 불출석하면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여야 정무위원 다수의 요구로 참여했다.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는 전ㆍ현 정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책임이 있다”며 “들여다볼 수록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윤 장관과 이헌재ㆍ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오후 5시 넘어 함께 출석했다. 이들의 출석시간을 놓고도 여야는 한동안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O…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감원장은 오전 업무보고 시간에 여야 의원들로부터 집중질타를 당했다. 박선숙 의원은 “그동안 수없이 저축은행 사태를 경고했으나 당국은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치고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당은 전 정권, 야당은 현 정권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부도덕한 영업행태와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현 정권) 금융당국의 무능이 결합된 합작품”이라고 밝혔고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부터)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과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로 ‘폭탄 돌리기’만 해온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전체 증인 34명 가운데 일부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감사 등 6명이 건강악화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다.
O…이날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금감원 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현재 해외 PF 대출 규모는 3,900억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해외 PF 대출액(5,135억원)의 75.9%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외 PF 대출이 부실 은행들에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부실사태가 가속화됐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의 재산환수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예보자료를 분석해 2003∼2011년 2월 말 현재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의 관련 재산 환수 실적은 총 86억원으로 전체 부실책임액(1조5,677억원)의 0.005%에 그쳤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