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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추진돼온 인사교류가 생색내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교류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장급 인사교류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석연찮은 이유로 전면 백지화됐다. 권익위와 공정위는 인사교류 대상이던 직위에 대해 현재 외부공모를 추진 중이다.
권익위와 공정위 간 인사교류가 막판에 좌초된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에서 부처 간 인사교류가 업무 연관성이 없는데도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권익위와 공정위 인사교류가 막판 성사 직전에 올스톱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칸막이 해소를 위해 추진돼야 할 인사교류가 실적 채우기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 "생색내기로 할 거면 하지 말라"고 코멘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안행부가 올해 인사교류 인원을 연간 69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부는 내년까지 국장급은 현재 91명에서 260명으로, 과장급은 26명에서 550명으로 교류인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었다.
부처 간 인사교류는 지난 1965년부터 법에 규정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확대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동안 인사교류 인원은 외부임용을 포함해 연평균 283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인사교류가 개별부처 5급 이하 중심으로 운영된데다 교류복귀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난해 말 공무원들이 인사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예로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근무평가와 성과급 지급시 인사교류 전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하거나 최소한 동일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승진 예정인원의 20% 이내에서 인사교류자를 우선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위공무원단 진입의 의무적 절차인 역량평가에 다른 기관 근무경력(4급 1년 이상 또는 재직 중 2년 이상)을 응시요건에 포함시키는 등 강화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행부는 인사교류 인원을 올해 690명으로 늘린 뒤 내년에는 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 같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교류인원 확대가 오히려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처끼리도 실적을 위해 바터(할당량 물물교환) 방식으로 자리를 맞교환하는 부작용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익위와 공정위 간 국장급 교류가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권익위와 공정위의 업무 연관성은 전혀 없지만 해당 국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인사교류를 강하게 희망해 추진돼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부처 간 무리한 자리 맞교환을 추진하다 제지된 사례가 적잖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교류 확대를 추진해온 안행부는 그러나 인사교류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인사교류는 부처 간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안행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가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는 사전에 인사교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처 간 인사교류가 확정돼 통보되면 안행부는 이를 집계만 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부처 간 인사교류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은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이달 초 전 부처 인사과장 워크숍을 열었지만 안행부는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인사교류를 해달라는 원론적인 협조요청을 하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