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당 100엔 턱밑까지 육박한 엔화 환율이 조만간 일본은행의 추가 유동성 강화 조치 등에 힘입어 100엔 돌파 초읽기에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ㆍ엔 환율은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99.90엔까지 올라가 100엔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달러 매물이 늘면서 소폭 하락, 한국시간 오늘 오전에는 99.27엔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조만간 심리적 저항선인 100엔 선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정부의 엔저 정책 기조가 확고한 가운데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엔저 정책이 용인됨으로써 당분간 이 같은 기조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이달 초 공격적인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해 엔저 흐름을 일으킨 일본은행은 오는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갖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내놓을 방침입니다.
# 현오석 부총리“엔저, 필요하면 대책 마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엔저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을 만나 “수출기업 지원 등 그 동안 대응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 지켜보며 필요하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러당 100엔 턱밑까지 임박한 엔저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나온 답변입니다.
G20 공동합의문을 통해 주요 20개국이 사실상 엔저를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 부총리는 또 “경제민주화는 기업을 위축시키거나 어렵게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년 60세 연장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정년 60세 연장법’이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현행법에 권고 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2016년 1월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됩니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갤럭시S4 출시 임박에 ‘마이너스폰’까지 등장
삼성전자 ‘갤럭시S4’ 출시를 사흘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경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번호이동 시 최신 휴대전화를 공짜로 주고 현금까지 얹어주는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 번호 이동 조건으로 출고가 79만9,700원인‘갤럭시S3’를 구매하면 현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옵티머스 뷰2’는 현금 지급액이 12만원에 이릅니다.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이 상한선인 27만원의 몇 배에 달하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00원 폰’도 대거 유통되고 있습니다. P사이트 등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갤럭시팝’ 등 올해 출시된 모델이 1,000원에 등장했습니다.
보조금 경쟁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나타나는 고질적인 구형 휴대전화 밀어내기 전략 때문입니다. 여기에 LTE 시장에서 고객 선점을 놓고 벌이는 통신사들의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 마이너스 폰까지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 신월성 1호기 멈춰 전력 비상‥ ‘준비’경보발령
신월성 원전이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 전력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신월성 원전 1호기는 오늘 오전 7시44분 정지했습니다. 한수원은 원자로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상이 생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월성 1호기는 가압 경수로형 100만㎾급으로 2012년 7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최신형 원전임에도 가동 이후 빈번하게 고장을 일으켜 지역 환경단체 등이 총체적 안전 점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신월성 1호기의 정지로 여파로 전력 공급이 급감해 전력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오늘 오전 전력수급 경보 ‘준비’를 발령했습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처럼 전력 수요가 많은 시기는 아니지만 고리 1호기, 신고리 1호기 등 다수의 원전이 정비를 위해 정지 중인 시기에 고장이 발생해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개성공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검토
정부가 개성공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통일부 차원에서 안전행정부에 전달했다”며 “안행부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 외에 복구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금융ㆍ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염두에 둘 정도로 개성공단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23개 입주기업들은 북한의 출경 금지조치와 북측 근로자의 출근 중단 등으로 공장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 변경과 바이어 이탈 등 사업을 정리해야 할 처지에 놓인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남북간 대립 장기화로 개성공단 전기 송출이 중단될 경우 기계를 아예 못 쓸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