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 증자 정부 참여를”/증권·창투사 출자유도/연합·담보채권 상장추진 등 중기자금난 완화책도 병행을▷주제발표 내용◁
산업연구원(KIET)과 한국증권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공동 주관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22일 하오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운렬 증권경제연구원장(서강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에는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사장,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회장, 송명훈 증권거래소 이사 등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대표, 증권전문가 등 2백여명이 참석, 중소·벤처기업전용 신코스닥시장 개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제발표는 김원규 KIET 부연구위원과 손근상 증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코스닥시장의 문제점 현행 코스닥시장은 거래소 상장을 위한 전단계 시장의 이미지를 못 벗어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장외시장은 기업공개촉진을 위한 상장예비군의 육성이라는 목표아래 발전되어 왔다. 시장의 정체성(Identity)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다. 또 거래소시장에 비해 열등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남아있어 신뢰감을 주지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이 미흡하고 수요기반이 크게 취약하다. 등록법인들에 대한 우대혜택도 취약하며 투자자보호를 위한 시장제도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시장운영주체인 증권업협회의 기업가적 정신 역시 취약하다.
대안원칙 새로운 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조달 창구로 역할을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장의 정체성확보와 시장 운영및 감독의 공공성에 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이뤄져야 한다. 또 기업및 거래상황에 대해 투자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시장운영주체가 좋은 기업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신코스닥(KOSDAQ)시장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제3부시장, 제2거래소 신설 등 보다는 기존의 코스닥시장을 확대·개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한 것으로 평가됐다.
신코스닥시장은 미국 나스닥형의 시장이며 기존 코스닥시장과 다르다. 첫째 주식회사 형태의 독립적 시장운영주체가 창의적으로 시장을 운영하며 둘째, 매매체결업무외에 등록 및 공시업무도 직접 수행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장운영이 가능하다. 셋째 시장운영과 감독이 분리되어 독립성과 공공성이 제고될 수 있다. 넷째 거래제도, 투자자보호제도 등 관련제도가 대폭 보강되어 시장체제가 크게 확충된다. 등록법인에는 상장법인 이상의 우대조치가 부여된다. 다섯째, 고위험고성장 기업이 중점적으로 거래되는 독립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다.
코스닥 채권시장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발행채권의 코스닥상장을 고려해 볼만하다. 중소기업연합채권과 담보부 채권 등 두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연합채권이란 비슷한 정도의 위험을 가지는 중소기업을 연합시킴으로써 지급불능위험을 최소화시키는 채권이다. 또 최근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들의 담보물건을 자체자금으로 인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업공사가 채권을 발행, 인수자금을 회수하는 형태를 응용하면 중소기업 채권발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토론내용◁
토론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신코스닥시장 개설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갑수 한국기술투자사장은 『현재의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시장과 독립적·경쟁적 관계를 가지는 새로운 시장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창업투자업계의 일관된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관련해 『정부도 코스닥증권(주)의 증자에 정부도 참여해 증권사나 창투사들의 출자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유성 환은스미스바니증권 부사장은 『신코스닥시장은 미국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관계와 같이 상호보완적인 시장이 되어야 한다』며 『개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김남인 대우증권이사는 『코스닥시장의 확대·개편은 증권업계의 의견과 같으며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한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고 말했다.<박동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