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기 대출금리 낮추려 5000억 펀드 조성

공공기관·기금 여윳돈 모아… 최대 2%P 인하 효과

공공기관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중소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최대 2%포인트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등이 낮은 금리만 받고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은행이 여기서 생기는 금리차익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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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 따르면 기금(3,500억원)과 공공기관(1,500억원)이 약 5,000억원의 여유자금으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 재원은 기금과 공공기관이 이자를 양보하면서 만들어진다. 자금을 예치하면서 받는 금리결정 방식을 현행 시중경쟁입찰금리(4.05%)보다 0.4%포인트 낮은 코리보금리(3.65%)로 바꿔 20억원을 마련한다. 여기에 돈을 예치 받은 은행이 매칭 방식으로 20억원을 부담해 약 4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원을 통해 10% 초과 금리를 적용 받고 있는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 최대 2%포인트만큼 금리를 인하해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5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의 평균 부채는 약 2억원 정도로 금리부담을 1~2% 낮춘다고 가정하면 매년 약 1,000개에서 2,000개가량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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