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기초연금 퍼주기 경쟁 그만두라

12일 열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문제를 따졌다. 보편적 기초연금에 부정적이었던 문 후보자가 정부의 기초연금안 찬성론자로 돌아선 것은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행태가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는 게 재정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공약으로 내걸어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공세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득ㆍ재산 하위 80% 노인에게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는 자신의 대선공약도 사탕발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주당 안은 박 대통령 임기 중 46조원, 차기 정부에서 100조원이 든다. 공약후퇴 논란 등을 의식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국민연금 연계안보다 각각 4조원ㆍ9조원을 더 쓰는 정부안에 비해 6조원ㆍ16조원이 더 든다.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의 2배ㆍ3배로 늘어나는 오는 2030년ㆍ2040년에 드는 예산도 59조원ㆍ126조원으로 각각 10조원ㆍ27조원 많다. 수권정당이 되기를 포기한 게 아니라면 군살을 확 빼야 여권과 맞붙을 수 있다.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한 새누리당도 문제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노인 모두에게 세금으로 '후한 기초연금'을 주면 국민연금과 연계하든 그렇지 않든 오래 가지 못한다. 세수와 경제성장률이 시원찮은데다 노인들을 부양할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이미 지난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마당 아닌가.

국가재정을 거덜내려는 게 아니라면 여권과 야당 모두 퍼주기식 기초연금법안 논의의 틀을 하루빨리 깰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도 대부분 후한 기초연금을 10여년 전에 폐기했다. 후한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현세대 노인에게 주는 것으로 끝내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저소득 청장년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일하는 복지, 지속 가능한 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