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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률이 지난 4월 기준으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냈다. 청년 취업을 가로막을 것으로 우려되는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뜻이다. 내년부터 정년연장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층이 받는 고통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10.2%로 전년 동기보다 0.2%포인트 올랐다고 13일 밝혔다. 4월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 미만대에서 움직였지만 올해 2월 11.1%로 급등하더니 3월 10.7%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10% 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높은 11.3%에 이르렀다.
이는 전 세계 환율전쟁 등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상황과 쪼그라드는 매출 등의 악재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린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기업 377곳의 올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있거나 이미 채용했다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문제는 청년고용 대란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오는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기업도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인건비 부담이 높아진 기업들이 자연스레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고용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우려를 나타냈다.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뿐 아니라 고용시장 전반이 악화됐다. 4월 취업자 수는 2,59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폭은 2013년 2월(20만1,000명)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작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2월 83만5,000명에서 계속 낮아져 최근 3개월 연속 30만명대를 기록했다.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고용률도 60.3%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내려앉았다. 고용률이 뒷걸음질친 것도 26개월 만에 처음이다. 주환욱 기재부 정책기획과장은 "조사 대상 주간인 7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일 넘게 비가 와 농림어업과 건설업·도소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12만명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청년 및 전체 고용시장 위축세가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