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공약가계부를 통해 발표한 국정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임대주택 부문에서 예상되는 삶의 변화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주택'에는 9조4,000억원을 투입해 행복주택 사업승인 건수를 올해 1만가구에서 2017년 4만8,000가구로 늘린다. 주택부지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고 학교와 상업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지역의 철도부지ㆍ유수지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겨울철 난방비 걱정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 소요 예산은 2017년까지 5,000억원이다. 가격부담 때문에 주저했던 임플란트의 지원도 늘린다. 당장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에 보험급여를 적용하는데 대상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낮출 예정이다. 예산은 3,000억원가량 투입한다. 5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라면 아이를 위탁시설에 맡기는 부담도 더 줄어든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6조5,000억원을 들여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강화하기 했기 때문인데 올해 기준 월 22만원인 지원 단가는 2016년에는 월 30만원까지 늘리기로다. 아울러 셋째 이상을 둔 부모들은 걱정 없이 대학을 보낼 수 있다. 정부는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셋째 아이 이상은 대학등록금(450만원 기준)을 전액 지원한다. 2014년에는 1학년 대학생만 지원하지만 매년 한 학년씩 늘려 2017년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두 혜택을 준다. 학생들의 문화 소양도 깊어진다. 관련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초ㆍ중ㆍ고교에 국악ㆍ연극ㆍ영화ㆍ무용ㆍ디자인ㆍ공예ㆍ사진ㆍ만화 등 8개 분야 강사를 2013년 4,500명에서 2017년까지 5,500명까지 늘린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교육걱정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장애인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하고 특수교사를 증원하는 데도 9,000억원을 쓰고 2017년까지 장애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 20개교를 새로 세우고 특수학급은 모두 2,500개 증설한다. 특수교사도 7,000명 증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