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대강 '정치감사' 비판에 부담 느낀 듯

■ 양건 감사원장 전격 사의 표명<br>여권서도 사퇴압박… 일각선 "자발적 용퇴 형식 사실상 경질" 분석<br>후임에 안대희ㆍ김영란 등 하마평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데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논란이 된 '정치감사' 비판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1월 말 1차 감사부터 올 1월 2차 감사, 지난달 발표한 3차 감사 모두 각기 다른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조차 양 원장에게 비판을 제기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3차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지난달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번의 사전ㆍ사후 감사를 통해 감사 결과를 달리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황 대표 이전에 새누리당 내 친이명박계는 양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 원장 전임인 김황식 원장시절인 2011년 1차 감사 당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올 1월 박근혜 당선인 시절 발표한 감사에서는 부실한 설계지침에 따른 균열 등 보(洑)의 안정성과 수질 악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정권 눈치 보기 감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이어 지난달 발표한 3차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한 단계 심화된 결과를 내놓으며 친이계 측으로부터 감사원 개혁 요구를 받았다.

관련기사



이에 더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4차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 내부갈등이 심화된 것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곧 예정된 4차 감사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강 주변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양 원장과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실랑이가 벌어질 것으로 알려질 만큼 내부갈등이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양 원장이 '정치감사' 논란으로 박근혜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자 '자발적 용퇴'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양 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돼 2011년 3월부터 22대 감사원장으로 재직했다. 새 정부 들어 교체설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임됐지만 결국 임기를 약 1년7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양 원장의 퇴임식은 26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 원장의 후임으로는 지난해 대선 시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을 지낸 안대희 전 대법관과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권경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