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새로운 담배규제안이 '금연으로 줄어드는 행복의 양이 금연으로 얻는 건강상 혜택의 70%에 달한다'는 계산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계산법은 경제학자들이 최근 FDA에 보고서를 제출해 "FDA가 금연에 따른 행복의 양을 너무 많게 계산했다"면서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와중에 밝혀졌다. MIT대 경제학자인 조너선 그루버 박사는 "수치가 너무 높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며 FDA가 규제효과를 분석하면서 과거 연구 결과를 잘못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행복의 양'이 논란이 되는 것은 FDA의 담배규제가 규제영향평가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규제영향평가제는 사전에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해 '고비용 저효과'의 규제도입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억달러 이상인 연방정부의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공중보건 전문가들도 반발하고 있다. 이런 논리라면 담배규제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설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배회사들과의 법리논쟁에서도 밀린다고 항변했다. 어린이 금연운동을 벌이고 있는 매튜 마이어스는 "이런 주장이 적용된다면 FDA가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학자들의 보고서는 FDA가 담배규제와 관련해 받아온 일반국민의 의견들 가운데 하나다. FDA에는 이날까지 총 6만9,00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FDA 대변인은 "(이 계산법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접수된 국민의 의견을 최종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담배규제안은 내년 여름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