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루츠 드숌프 주한 EU상의 주류분과위원회 회장은 『브랜디와 위스키 등 중과세 품목은 주세 및 교육세가 130%에서 104%로 줄어 약간의 이득을 얻은 반면 진과 보드카는 주세 유지로 전혀 이득이 없고 리큐르는 오히려 세금 상승으로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드숌프 회장은 또 『주세 개편안은 증류주(소주 및 수입 증류주)에서 발생하는 세수 증가분으로 맥주의 주세 변경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유럽 증류주 생산자연합회 무역위원회의 팀 잭슨 회장도 『주세 개편안은 교육세 철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유럽집행위에 한국 정부의 주세 개편안을 거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잭슨 회장은 『한국의 주세 개편안은 WTO의 판정을 이행하고 수입 증류주의 한국시장 접근을 돕기 위한 방향으로 고쳐져야 할 것』이라며 『가장 공정한 과세방법은 대부분의 산업국가처럼 모든 증류주에 대해 종량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