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논란에 대해 대검 주변에서는 사령탑인 총장의 뜻이라면 반대할 수 없겠지만 최근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중수부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했던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는 검찰에게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대검 중수부장)이 지난달 검찰 개혁안(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을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내놓았을 때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은 “(감찰관제가 상설특검과 연계될 경우) 이는 결국 검찰(중수부)을 무력화·형해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15일 서울고검 산하 일선 지검장 회의에 이어 22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중수부 폐지, 상설특검 설치 등에 찬성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중수부 폐지 검토를 최근 검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검찰의 ‘립 서비스’로만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외풍에도 꿈쩍하지 않던 검찰이 스스로 중수부 폐지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중수부 폐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중수부 운영 규정이 대통령령인 점을 감안하면 중수부 폐지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중론이다. 유력 대선 후보 중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만 제외하고는 모두 중수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편 석동현(52ㆍ사법연수원 15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성추행 의혹 검사 사건과 관련,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