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한 외식업체들에 대해 가격을 안정시키면 세제혜택 등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류업계에 대해선 가격안정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나섰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가격을 안정시키는 외식업체들을 모범업소로 지정해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행정과 세제상으로 우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외식업체들의 가격 담합 및 부당 인상 등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임 차관은 이날 기자와 만나 “외식업체 제재에 대한 여론이 좋지만은 않다”며 “인센티브를 주는 이러한 시장친화적 방법이 박재완 장관이 말하는 ‘높은 길’”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구체적 세제지원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100원 할인이 종료된 이후 기름값 급등세와 관련, 정유사와 주유소에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임 차관은 “할인을 시행하기 이전의 정유사와 주우소 마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이번주 기름값 추정 가격은 리터당 1,880원이지만 14일 현재 1,933원으로 크게 높다”며 “할인가격 환원을 이유로 한 기름값 인상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차관은 특히 ‘기름값 할인 행사 때 실제 소비자 가격은 약 60원만 내려갔다’는 내용의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의 분석결과가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정유사들에 세무조사 실시 등을 사용하기는 힘들다”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가격내역을 공개하는 방법 등으로 (가격인하를)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