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신 노사문화 만들자/우성 노동부 차관(특별기고)

◎대립·갈등서 참여·협력 관계로 대전환을5월1일 근로자 날을 맞이했다. 「근로자의 날」은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들의 공헌을 되새겨 보자는 데 큰 뜻이 있다.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높은 금리와 땅값, 그리고 임금과 같은 고비용구조와 낡은 노사관계 등 저효율과 함께 여러가지 어려운 정치·사회적 상황을 생각해 볼때 「땀」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근로자의 날」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올해 근로자의 날은 여느 해 보다도 의미가 각별하다. 새 노동관계법이 여·야합의로 제정된 후 처음으로 맞는 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제는 상식처럼 되었지만 우리 모두는 21세기의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가간에 자원과 자본의 국경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있는 것이다. 정보화·세계화의 큰 특징의 하나는 사람이 경쟁력의 근원이라는 점이다. 이미 선진국은 한 발 앞서 인적자원 중심의 경쟁력체제를 정비해 왔다.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관계로 재편하면서 인간중심의 경영체제를 통해 새로운 경제활력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생산적 관계로 바꾸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노동법을 전면적으로 고친 것은 21세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고 만들어진 새 노동법,특히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새 노동법을 산업현장에 잘 정착시켜야 하겠다. 올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새 노동법이 궁극적으로 노사 모두가 이기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본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는 것은 근로자와 경영자가 서로 믿어 주는 마음가짐이라고 본다. 근로자는 회사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경영자도 어떻게 하면 근로자가 근로의욕을 갖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가를 궁리해야 한다. 이렇게하다 보면 서로간에 신뢰가 쌓이고 불신에서 오는 대립과 갈등의 악순환 고리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노사협력의 시작이며 새노사문화를 창출하는 첩경이라고 믿는다. 이러쁜 노사협력 분위기는 산업사회에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새 노동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노사간의 임금·단체협약 교섭추세를 볼 때 당초 우려와는 달리 매우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제의 어려움을 노사 공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임금동결, 무교섭 타결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이와같이 노사가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우리 경제를 되돌아 볼 때 더 큰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해 오지 않았는가. 문제는 노사간 진정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는 열린경영을 통해 근로자를 가치창출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근로자도 국민경제와 조화되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도 참여와 협력을 지향하는 새노동법의 바탕위에서 새 노사문화가 산업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새 노동관계법의 내용을 산업현장의 노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노사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생활과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사가 서로 화합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업없이 근로자없고 근로자없는 기업은 생각할 수 없다.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이야말로 앞으로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꼐 잘살고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밑거름이다. 새로운 의미를 지닌 올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새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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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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