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등 이견… 파행 예고/여,실명제 대체입법·금융개혁안 처리방침/야선 개혁특위 ‘여야동수’ 끝까지 고수입장여야는 25일 총무회담을 열어 내주초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일단 합의했으나 의사일정 등에 대한 심한 견해차이로 파행운영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돈 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정치개혁과 금융개혁안 심의,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현안을 원만하게 다룰지 의문이다.
대권후보 경선에 혈안이 된 신한국당 지도부는 사실상 「무조건 국회를 열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임시국회 소집에 응한 셈이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오는 7월1일 임시국회 개회후 1일부터 4일까지 정부측의 국정보고와 3당 대표연설을 마치고 대권 경선후보 합동연설회가 시작되는 5일부터 전당대회일인 21일까지 민생법안 처리와 정치개혁을 위한 상임위만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또 금융실명제 대체입법과 YS의지가 강하게 실린 것으로 알려진 금융개혁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임시국회 소집 전제조건으로 그동안 강력히 주장해 온 정치개혁특위의 여야동수 구성 문제를 일단 국회 개회조건에서 양보했지만 국회 문을 연 뒤에는 이를 끝까지 고수할 입장이다.
야권은 더구나 국회 개회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대정부질문 시간을 대폭 늘려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92년 대선자금 규명과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전략이다.
야권은 대선자금문제에 대해 『자료가 없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YS와 신한국당 대권경선 선두주자로 알려진 이회창대표를 상대로 맹공을 퍼부어 흠집을 내겠다는 복안이다.
야권은 이와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개혁안에 대해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경우 문제점이 많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심의만 하고 앞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차기정권에서 처리, 시행토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는 우여곡절끝에 문을 열지만 의사일정은 물론 여야간의 핵심쟁점인 정치개혁특위 여야동수 구성과 금융개혁안 등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로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황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