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끝으로 휴지기에 들어간 주요20개국(G20) 회의가 오는 14일 프랑스 파리 재무차관ㆍ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재개된다. 다음달 17일부터 열리는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의 전초전으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구체적 합의 및 국제결제통화 다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은 14~15일 파리 재무부 청사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갖고 2월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김재천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간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차관회의는 2월 장관회의에 앞선 탐색전으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올 G20의 주요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는 힘들고 G20 서울회의 이후 각국이 폈던 재정ㆍ통화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의장국 지위에서 물러난 만큼 한결 부담을 덜고 단순 회원국으로 참석한다.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직후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도입했지만 이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 자본 유출입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하기로 합의를 봤던 만큼 G20에서 우리의 부담금제도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도입의 경우 1~2월 회의에서 구체화된 윤곽을 만드는 게 목표다. 미국이 경상수지 제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ㆍ독일 등 주요국들이 여전히 미국에 반발하고 있고 브라질 등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직간접적인 환율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기축통화 다극화 체제를 주장하며 미국을 자극하고 있어 2월 재무장관회의까지 쉽게 진전을 이루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으면서 환율분쟁에 큰 진전을 본 만큼 올해는 지난해 큰 틀의 합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적절한 자본유출입 대책을 추진하면서 보호무역을 배격하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G20 국가들과의 공조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