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다음달 2일 SMA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상이 시작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미국은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율을 현행 40%대에서 50%대로 높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월 한미관계 보고서를 통해 미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의 분담률을 최소 5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지난 3월 시퀘스터 발효로 향후 10년간 9,500억 달러의 미국 국방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라 방위비 부담을 떠넘기려는 미국측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의회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둔국으로부터 받는 직간접 지원금이 전체경비의 75%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 정부는 국회 비준 및 국민 정서 등을 이유로 분담률을 50%까지 높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토지제공과 같은 간접지원까지 포함해 현재의 우리측 방위비 분담률이 60%가 넘는 것으로 추정, 미국측 요구가 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방위비 협상은 올 연말에 이르러서야 타결 될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관계자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측의 분담금 규모는 첫 방위비를 분담했던 1991년 1,073억원에서 올해 8,695억원으로 20여년간 8배 이상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