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특허청장이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재산권 행정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대안을 제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김수동(金守東) 특허청장은 18일 오전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부산상의와 삼성경제연구소 공동주최로 열린 제31차 부산경제포럼 세미나에서 「21세기 지식시대의 성공전략」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산업재산권 행정은 심사처리의 장기화로 권리설정 이전에 제품수명이 끝나 특허무용론까지 대두돼 왔다』고 고백했다.
金청장은 또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심사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우리나라는 36개월이 걸려 미국(1년7개월), 일본(2년)에 비해 너무 길다』고 말하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제품의 생명주기가 짧아지고 있음을 감안, 권리가 조기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되고 첨단기술 이전 및 교류가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金청장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관 1인당 담당기술범위가 206류로 미국의 33류, 일본 63류에 비해 담당기술범위가 너무 넓어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金청장은 『선진국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심사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관을 기준으로 할 때 경력 5년 이상이 11.5%에 불과한데다 전체 특허정보자료의 전산화율이 74%에 그쳐 심사처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金청장은 『지난 98년 심사관 81명, 심판관 13명 등을 증원하고 95~98년에 걸쳐 특허온라인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올초부터 가동에 들어갔으며 특허·실용신안분야의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완료하는 등으로 특허·실용신안의 심사를 24개월이내로, 심판처리를 6개월 이내로 각각 단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청장은 또 『상표·의장권리의 조기부여 등 제도개선과 99년부터 2001년까지 인트라넷 시스템구축 산업재산권 관련정보의 통합서비스체계 확립 등 제2차 산업재산권 행정전산화, 심사·심판의 전문성제고 등으로 「지식재산 대약진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류흥걸 기자 HKRYU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