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의하면 인사원이 20년 이상 근무하고 2010년도에 퇴직한 공무원과 민간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을 조사한 결과, 국가 공무원의 퇴직금(장래에 받을 연금 상승분 포함)은 약 2,950만엔(약 4억1,000만원)이었다.
이는 민간기업 근로자에 비해 약 403만엔(약 5,600만원) 많은 것이다.
인사원은 정부에 공무원 퇴직금을 민간기업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은 연내 공무원 퇴직금의 감액을 위한 공무원퇴직수당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총무상은 “인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무원 퇴직금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국가공무원은 약 64만 명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달 동일본대지진 복구비 조달을 위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를 향후 2년간 7.8% 삭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