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개방·현금차관 전면허용을 재계는 경제가 60년대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난 93년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시행된 금융실명제시행을 즉각 유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또 내년 1월로 예정된 채권시장 전면개방을 즉각 실시할 것과 현금차관의 조건없는 허용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및 재할한도 규제를 철폐, 시장에 자금을 무제한으로 풀어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것도 요구했다.
전경련은 13일 최종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회의를 열어 부도사태 및 금융시장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회장단의 실명제 유보주장은 김대통령의 최대개혁으로 평가되는 실명제를 사실상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앞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이 우려된다. 회장단이 현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실명제 유보라는 극약처방을 촉구한 것은 최근의 부도사태, 금융 및 외환위기가 실명제 실시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관련기사 8면>
회장단은 실명제가 폐지될 경우 ▲지하자금의 양성화에 따른 기업자금난 해소 ▲저축심리 회복 ▲사치성 소비 및 호화관광의 진정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과중한 세부담 경감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회장단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계가 앞으로 3년간 임금동결(총액임금 기준)과 무분규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회장단은 ▲극심한 외화자금 조달난과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종금사에 대한 한은의 특융확대(2조원↓10조원) ▲중소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무역금융을 대기업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활시킬 것 ▲환율의 일일 변동폭 확대를 통해 외환시장 위기를 극복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종현 회장, 유창순 명예회장, 김석준 쌍용·조석래 효성·박정구 금호·박용오 두산·장치혁 고합·김각중 경방·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조량호 한진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이의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