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모임인 '유아교육평등지원카페'는 26일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만 지원되는 보육비와 양육수당을 일원화해 모든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0~5세(영유아) 아동수당지원제도로 변경해주기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정부∙국회에 요청했다.
유아카페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보육비지원제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만 국한해 지원되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유아 87만여명(약 30%의 가정)이 보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만 0~2세와 5세아에 대해서는 모든 계층에게 무상으로, 만 3~4세아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70% 계층까지 무상보육(월 20만원이 지원되는 누리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집에서 양육할 수 있는 가정까지도 공짜 보육에 편승하면서 정부의 예상을 초과하는 가수요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에 대해서는 매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있지만 무상보육 가수요를 막지 못하고 있다. 그 수혜 대상이 일부 계층(올해 차상위 계층 이하, 내년 소득 하위 70% 이하 계층)에 국한된 탓이다.
유아카페는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영유아를 둔 전 계층에 대해 월간 10만~2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보육∙양육비 지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동 수당을 2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내년도 소요 예산은 6조6,577억원, 1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3조3,28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6조9,524억원으로 예상되는 현행 보육∙양육비 지원 제도보다 정부 예산을 연간 2,947억원 이상 아낄 수 있다고 유아카페 측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 2009년 10월 '저출산 대응 주요 정책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스웨덴∙일본 등의 사례를 들어 선진국형 아동수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