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10월 우리나라 자동차시장에 대한 불공정우선관행 지정을 끝으로 한동안 잠복기에 들어갔던 미국의 「슈퍼 301조」가 1년여만에 부활, 국내 주요 수출 산업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특히 이번에 연장 발효되는 슈퍼 301조는 소폭 개정작업을 거쳐 과거보다 훨씬 「신속한 대응과 강력한 응징」을 담고 있어 국내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슈퍼 301조와 관련해 USTR(미 무역대표부)이 밝힌 향후 주요 일정은 오는 3월31일까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마련하고 4월30일까지 불공정우선협상관행을 지정하며 의회 보고가 끝나는 5월부터 7월까지의 90일간 불공정 우선협상 관행의 제거를 추진하되 이에 실패하면 최장 18개월간의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신원식(申元植) 한국무역협회 상무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가 2,400억달러로 추정되며 올해는 전체 GDP(국내 총생산)의 3.8%인 3,000억달러로 예상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번 슈퍼 301조 발동은 수입 규제와 함께 수출확대를 위한 교역 대상국 무역관행 철폐를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슈퍼 301조는 결국 미국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기준으로 발동하기 마련』이라며 『그동안 미국의 산업계는 한국산 철강수입품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촉구해왔으며 한국의 조달관행이나 시장의 편견 등에 대한 불만을 높여왔다』며 이번 슈퍼 301조 부활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커다란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퍼 301조의 발동으로 가장 먼저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지난해 미국의 산업계가 USTR에 제출한 무역장벽 보고서 대상품목들이다. 총 51건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한국시장과 관련한 내용은 전체의 40%인 20건에 달한다.
가장 많이 보고된 분야는 농수산물 및 음식료분야. 한국과 관련된 보고서 20건중 농수산물 및 음식료 관련은 증류주, 오렌지, 감자 및 감자분말, 아보카도 등에서 복숭아통조림, 초콜렛에 이르기까지 총 12건에 달한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토로하는 불만은 크게 고율의 관세부과와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는 위생검역절차 등이다. 이밖에 일부 농수산물의 수입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적용하는 쿼터제도 및 복잡한 인증제도와 라벨링, 포장규격 등도 무역장벽으로 거론하고 있다.
의약분야도 한·미간 통상마찰의 핫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약제조업자협회가 최근 제출한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은 수입의약품에 대해 차별적인 보험수가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조달관행과 관련, 영종도신공항건설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미국측은 오래전부터 원청업체 자격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추가 시장 개방을 적극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시장 역시 뜨거운 감자. 미국은 지난 98년 한미 자동차협정이후 자동차 내수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크게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말 미국의 자동차공업협회는 한국 소비자의 외제 자동차에 대한 거부반응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고관세율, 엔진을 기준으로 한 세금부과방식 및 각종 인증제도 등을 거론하며 진정한 개방을 위해 더 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USTR에 제출, 분쟁의 불씨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업계는 또 불법 복제 비디오테이프의 범람, 각종 출판물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 등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스크린쿼터제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식하고 있어 관련업계에 커다란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김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