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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9월 정기 국회 이후 개헌 특위가 발족되고 내년 초 개헌논의가 정치권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심전심으로 그전부터 김무성 대표와 개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김 대표 역시 개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오스트리아의 이원집정부제라는 개헌 방식이 김무성 대표와 동일 하다는 지적에 대해 “똑같다. 분권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김무성 대표하고 서로 공감(대)을 형성하고 있다”며 “내년 초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와 사실상 개헌 방향성에 대해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는 원내대표 취임 이전부터 국회 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공동회장 자격으로 김 대표와 오찬 등을 겸한 회동을 하는 등 개헌의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따라서 국정감사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새해 예산안 통과 이후 시점인 내년 초부터 정치권에 개헌 논의가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안의식 정치부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기국회 이후 개헌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했다가 다시 대통령께 사과했다. 앞으로 개헌논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시나?
우윤근 원내대표: 개헌을 찬성하는 155명의 개헌추진 모임이 있고 230명 넘는 의원들이 개헌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또한 국민 70%도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개헌특위는 당연히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특위조차 구성 안 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대통령 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개헌특위는 올해 안에 만들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특위가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토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보였지만 그렇게 되면 개헌은 늘 못하는 거다. 블랙홀이 안 되도록 정기국회는 차질 없이 하면 되고 박 대통령도 임기 5년 보장되니깐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안의식 정치부장: 김무성 대표와는 그 이전부터 개헌 이야기한 적 있나?
우윤근 원내대표: 이심전심으로 그전부터 나눈 적 있다. 개헌에 대해선 김 대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안의식 정치부장: 오스트리아형의 이원집정부제라는 개헌 방식이 김무성 대표와 생각이 같다.
우윤근 원내대표: 똑같다. 분권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김무성 대표하고 서로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안의식 정치부장: 그렇다면 정기국회 넘어가서 내년 초부터 개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인가 ?
우윤근 원내대표: 내년 초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의식 정치부장: 의원님들이 개헌을 이야기하는 배경에 ‘자신의 정치적 이유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무성 대표와 김문수 전 지사가 개헌을 통해 서로 기득권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냐는 ‘문무합작’ 이야기도 나온 상황이다.
우윤근 원내대표: 그건 너무 과장 된 것이다. 87년 대통령 체제는 무한 경쟁 체제이고 이에 여당은 대통령제라는 제왕적 구조에서 내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를 살펴보자. 미국은 연방제고 분권 국가고 맥시코와 칠레를 제외하면 나머지 나라 대부분이 의회 중심의 국가이다. 우리와 같은 구조는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다.
안의식 정치부장: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개헌 논의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우윤근 원내대표: 국민들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정확하게 알려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미국 대통령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다. 독일 헌법학자 카를 뢰뵌슈타인은 250년 전 “미국 대통령제는 미국 외의 국가로 한 발짝 수출되는 순간 죽음의 키스로 변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설명은 거의 100% 적용됐다. 남미, 아시아 등 미국 대통령제 수입해서 성공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공통된 설명이다. 미국은 국가 출범 당시부터 연방주의, 의회중심주의, 사법권 독립 등 다차원으로 분권화돼 있어 대통령 1인의 권력독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같은 이유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성공한 대통령제 국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안의식 정치부장: 문재인 의원은 우 대표의 이원집정부제와 다른 개헌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윤근 원내대표: 문 의원은 공식적인 발언은 안 했는데, 개헌에 대해 분권형에 가까운 방식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 의원이 “개헌은 해보자, 방향은 다양하다” 수준의 말은 한 것으로 안다.
안의식 정치부장: 국정감사 이후 여러 가지 경제 법안들도 논의될 것 같다. 사내유보금 과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윤근 원내대표: 어떤 형태로든 과세가 필요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중과세 논란도 있고 해서 2008년 부자 감세 철회로 해결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 무튼 그것은 논의해 볼 생각이고 원론적으로는 법인세 정상화를 하는 것이 과도한 사내유보금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안의식 정치부장: 정부의 담뱃세·주민세 인상 방침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윤근 원내대표: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을 하려면 우선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고 그래도 세수가 부족하면 담뱃세 자동차세 등은 그 이후 검토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안의식 정치부장: 법인세 정상화하면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는지 시뮬레이션 돌려봤나?
우윤근 원내대표: 법인세 올리면 5~6조 확보 된다.
안의식 정치부장: 이것으로 부족한 세수 분 커버 되나?
우윤근 원내대표: 되긴 한다. 그러나 복지 수요가 많으니깐, 혹시라도 조금 부족하면 그 때 담뱃세라든지 증세하면 된다. 다만 담뱃세 올리면 2조 8천억의 세수가 확보된다는 것이 정부 발표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나 미국 연구기관에선 5조라고 한다. 담뱃세를 올리더라도 그 액수에 대해선 적정 금액을 논의해야 한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증세의 수단은 맨 마지막에 해야 한다.
안의식 정치부장: 주민세 자동차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위해서라도 올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윤근 원내대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역시 증세의 순서가 ‘가진 자’부터다 부자 감세 철회 이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의식 정치부장: 재정 확대 기조를 보이는 ‘초이 노믹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윤근 원내대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상당히 위험하다. 많은 전문가도 우리나라 재정 건정성에 대해 위험하다는 평가를 내 놓고 있다.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가계부처 1,040조, 국가부채 500조를 넘어가는데 재정확대로 인한 단기 부양은 위험하다는 생각이다. LTV, DTI 완화 이후 벌써 몇 달 동안 부채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는 이런 부채가 감당이 안 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몇 년 후에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대책 없이 재정 확대하고 대출 완화를 해서 눈에 보이는 단기 부양은 될지 모르지만 골병이 든다고 큰 틀에서 진단하고 있다. 올 초만 하더라도 한은이나 금융관계자들이 부동산 대출 완화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최경환이란 소위 실세 장관이 들어오니 입장을 바꿨다. 잘 모르지만 1~2년 뒤 선거를 앞두고 박 정부의 지지율 떠받들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나.
안의식 정치부장: 갈수록 경제가 안 좋아지고 주가가 1,900선 무너지기도 했다. 대안 정당으로서 해법은 무엇인가?
우윤근 원내대표: 가계소득 성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낙수효과에 대해선 교황도 말했지만 양극화가 심각한 국가에 낙수효과는 없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가계소득을 올리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Up 우윤근 원내대표nd Down’이라는 25개 법안을 내놓았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러면서 또 생활비를 낮춰야 한다. 가계소득을 늘려주고 교통비, 통신비, 간병비 등의 생활비 줄여주면 서민들이 소비에 나서게 된다.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소비 주체자의 소득을 늘려줘야지 기업들 돈 벌게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없다. 선순환의 경제 성장이란 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안의식 정치부장: 정기국회에서 이 법은 꼭 통과시키겠다 하는 법이 있다면?
우윤근 원내대표: 아까 말씀드린 25가지 법이 그것이다, 가계 중심의 소득정책과 생활비 부담 줄이는 법안이다.
안의식 정치부장: 단통법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우윤근 원내대표: 법은 통과됐지만 심각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호 의원을 중심으로 통신비 줄이기 위한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여전히 통신비 줄일 여지는 많다. 지금 해법으로 제시되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분리공시를 한다면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안의식 정치부장: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반말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우윤근 원내대표: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 통신요금과 구매비용을 싸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기 때문에 여당도 기업이 싫어한다고 쉽게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안의식 정치부장: 윤상직 장관 등 정부의 국감 방해가 심각하다고 언급하셨다
우윤근 원내대표: 이번 국감은 최악이다. 정부에서 국감 대비 안 하고 자료 안 주고 윤 장관은 심지어 국감 방해 지시를 문건으로 작성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국감 이후에 평가해서 필요하다면 징계를 요구할 것이다.
안의식 정치부장: 10월 말까지 ‘세월호 3법’ 처리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은?
우윤근 원내대표: 여야 TF 만들어서 논의하고 있다.
안의식 정치부장: 기존의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은 많이 바뀔 수 있나?
우윤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안행위와 농해수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해경 해체 반대하고 있고 소방방재청 국가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안대로 안 될 것이다.
안의식 정치부장: 우 원내대표 전당대회 나가시나?
우윤근 원내대표: 원내대표니깐 당연히 전당대회 안 나간다. 5월까지 원내대표의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안의식 정치부장: 원내대표 재임 기간 중 꼭 해보고 싶다는 것은?
우윤근 원내대표: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가계소득 중심의 입법들을 통해 경제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