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점 과제로 '소득 양극화 해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의 화두를 소득 양극화 해법 모색으로 보고 있다"며 "소득 양극화 문제를 거시경제 차원의 정공법을 쓸지, 고통완화 차원 정도의 대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소득 양극화 해법 모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이견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앞서 청와대 역할론을 강조한 만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율하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는 아이디어는 과감하게 폐기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소득 양극화 해소 정책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등 내수 활성화 대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소득 양극화의 주요인이 된 만큼 골목상권 온기 살리기 등의 대책을 구체화해 고통완화 차원의 응급처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내수 활성화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1박2일 국정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생산성이 있는 대책은 구체화하고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대책은 폐기하는 등 조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 중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조율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국정토론회에서 나온 내수 활성화 대책 중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대책으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체휴무제, 봄ㆍ가을 방학 신설 등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독일ㆍ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유럽국가의 사례를 들어 재정부ㆍ중기청 등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지만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유통시장 개방을 약속한 상황에서 국제규범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대체휴무제의 경우 역시 지식경제부 등에서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를, 봄ㆍ가을 방학 신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업일수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일단 지나치게 확대되는 소득 양극화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 후 거시경제 차원에서 소득 양극화에 대한 해법 모색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경제 차원의 소득 양극화 해법은 재정ㆍ세제 등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복지담론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소득 양극화 해법 모색을 하며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전문자격사제도 개선 등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중재를 등에 업고 다시 추진동력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 양극화 해법은 결국 복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담스러운 이슈이기는 하지만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지금은 해법을 내놓지 못하다면 결국 다음 정부에서 큰 숙제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