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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싸이월드는 지난 2001년 미국의 페이스북(2004년)보다도 먼저 등장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싸이월드가 국내 시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미국 하버드대 기숙사에 만들어진 페이스북은 12억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SNS로 성장했다. 판도라 TV(미국 유튜브)나 다이얼패드(미국 스카이프)도 이와 유사한 사례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사업 아이디어들이 상당수 나왔지만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핵심은 민간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창업 한국'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오는 2017년까지 4조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해 '제2의 벤처 붐'을 조성하고 이를 한국 경제의 퀀텀점프(대도약) 계기로 삼겠다는 것.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창업이 대박으로 이어지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세계적인 신화를 써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벤처창업 활성화에 4조원 지원…엔젤투자 소득공제=정부는 2017년까지 총 4조328억원을 투입해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목마른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펀드를 정부 재정 4,600억원과 민간 매칭 3,000억원을 포함해 총 7,6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에 엔젤이 투자할 경우 정부가 매칭 투자해 투자 리스크를 축소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바일 분야의 성장으로 청년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금조달이 융자에 편중돼 창업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며 "자금지원을 융자에서 투자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3년간 한시적으로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 금액에 대해 10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5,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50%, 그 초과 금액의 30%만을 소득공제해오던 데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도입한 것은 벤처 붐을 일으키는 핵심이 엔젤투자라고 보기 때문이다. 벤처 붐이 일었던 2000년 국내 엔젤투자 규모는 5,493억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300억원대에 머물러 90% 이상 감소한 상태다.
◇요즈마펀드 도입해 글로벌 벤처 육성=정부는 또한 해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벤처 육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조성한다. 요즈마펀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40%, 민간기업이 60%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로 21년 전인 1993년에 출범했던 펀드다.
한국형 요즈마펀드는 외국 투자가를 끌어들여 외국인의 시각으로 국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벤처캐피털이 세계적 벤처기업의 창업과 보육을 담당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요즈마펀드를 도입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정부 지분에 대한 저가 매입권을 부여하고 정부 지분한도에서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기술을 창업기업에 이전하는 기술은행도 설립한다. 대기업이 미활용기술을 기술은행에 등록하게 되면 기술은행은 등재기술을 평가해 창업기업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증가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에 1조1,900억원을 들여 마케팅·자금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유연화, 제2의 버블 방지 대책 필요=정부의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담긴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벤처업계는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득공제 확대로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며 "융자 중심이 아닌 투자 중심의 벤처자금 선순환 구조 확립에 이번 대책이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동안에도 정부의 정책자금이 없어 벤처가 자금난을 겪은 것은 아닌 만큼 정책자금의 보다 유연한 투자를 주문하고 있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경직성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정책자금 지원을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정부가 이번에 도입하는 한국형 요즈마펀드도 10년 전 요즈마펀드를 벤치마킹해 만들어졌던 모태펀드와 운용 방식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을 중심으로 제2의 버블 붕괴를 우려하는 조심스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T버블 붕괴 여파로 2001년 기준 1만1,000여개를 기록했던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03년 기준으로 7,700여개까지 떨어졌고 빚을 내면서까지 대박을 꿈꾸던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벤처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선별력을 보다 전문적으로 키워나갈 필요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