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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의 3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등의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중요한 노후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보고서 '자영업자의 노후소득 준비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따르면 가구 총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31.3%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2.4%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가구 총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자영업자 중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9.2%에 불과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총소득 2,000만~4,000만원과 4,000만~5,000만원을 버는 자영업자는 각각 17.1%, 12.5%가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화연 부연구위원은 "근로 기간에 노후소득을 대비하지 않는 저소득 자영업자를 방치할 경우 노령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 125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의 3분의1을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한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주의 88%가 자신이 신고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경영자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사업장 근로자도 보험료 9%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
신 연구위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지역가입이 아닌 사업장 가입자로 관리하면 국가가 소득을 파악하기도 쉽고 보험료 체납자 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던 자영업주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5%가 국가에서 지원하면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응답했다"며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보험료를 일부 지원한다면 국민연금 가입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