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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 더 이상은 없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궤도를 전면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증세 논의에 앞서 무상복지로 대표되는 현행 복지제도에 먼저 구조조정의 메스를 들이대려는 것이다. 나라 곳간은 비어 있는데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증세가 없다면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여야는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는데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갈등, 복지 축소에 대한 여론의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보편적 복지의 비중을 줄이고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났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정적자 폭은 깊어지는데 증세는 어려운 현실 아니냐"며 "그렇다면 남은 해법은 복지 비중을 줄이는 것뿐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밝혔다. 국민 반감을 우려해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중기재정계획(2014~2018년)에 따르면 국가 재정에서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국가가 무조건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지난해 167조원에서 오는 2018년 219조원으로 불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이 7.1%로 같은 기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인 4.5%를 훌쩍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0.4%로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복지지출 증가 속도는 최상위권에 속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합의를 전제로 복지지출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가 먼저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증세와 복지지출 조정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아주 예민한 사안"이라며 "국회가 나서 주시면 정부도 뒷짐을 지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선 개혁 대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를 자동으로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낸다. 지난 2000년 22조원에서 2020년 59조원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칸막이 등의 이유로 집행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미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교부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교부금 개혁을 재차 주문했다. 기재부와 교육부는 이달 중 교육교부금 산정 및 배분 체계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편 방안에는 교육교부금과 일반교부세를 통합한 '통합교부금' 제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나아가 지방교육재정 일부로 충당하는 무상급식도 손질 대상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전면 손질하기보다는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맞춤식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복지제도는 인구구조 및 가구구성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선별적 복지로 옮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