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사령관役 대장급 합참차장 신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육해공군의 작전을 지휘해 사실상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하게 될 대장급 '합참차장'이 신설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현재 군이 추진 중인 '국방개혁307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방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신설되는 대장급 합참차장은 합참의장(대장)의 작전지휘와 군령기능을 보좌하며 군사정보와 전략정보, 작전지휘와 작전기획 업무 등을 도맡아 합동군사령관 수준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합참은 대장계급의 1차장과 중장계급의 2차장이 의장을 보좌하는 체제 개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합참차장은 원래 대장으로 보임됐으나 지난 2008년부터 해공군 중장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따라서 중장급 2차장을 유지하기로 한 만큼 대장급 1차장이 신설되는 셈이다. 당초 국방부와 합참은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려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고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예비역 장성들의 지적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또 합참의장에게는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들의 진급ㆍ보직추천ㆍ징계권과 합동작전 지원을 위한 군수 지시권, 오는 12월1일 창설될 합동군사대학의 합동교육에 대한 통제권, 동원ㆍ예비전력에 대한 소요제기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남 계룡대에 있는 육해공군본부는 전투지휘본부와 전투지원본부(이상 가칭)로 개편하기로 했다. 전투지휘본부는 정보ㆍ작전ㆍ통신 등 용병기능 위주로 편성하고 전투지원본부는 교육ㆍ인사ㆍ군수ㆍ정책 등 양병기능 위주로 조직을 보완할 계획이다. 여기에 6월 창설될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는 항공작전지원본부(ASOC)와 정보작전지원본부(NSOC) 그리고 화력처를 신설하고 연내에 음향표적탐지장비(HALO)와 포병 전술지휘체계(BTCS-A1),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ARTHUR), 전방관측(FO) 장비를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에 대해 이날 여야 국회 국방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져 군의 계획대로 '국방개혁기본계획'이 수립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307계획'이 절차는 물론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들 위원들의 지적이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한 뒤 장성 수 감축에 대해 "미리 15%(424여명에서 380명 수준) 줄인다고 할 게 아니라 군 조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충분한 논의를 강조한 뒤 "정부 스케줄대로 진행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신학용 의원은 "'307계획'에 대해 각군의 반발이 심한데 국방부는 조율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따졌다. 한편 당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달리 이날 국회 보고에서는 3군 합동성 강화 차원의 국군교육사령부 창설 내용이 빠져 합동성 강화가 군 안팎의 지적과 힘겨루기로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